'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업무 방해혐의 불구속 기소… 유족 "응급조치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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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사진=뉴시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2일 폭행 및 업무 방해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져 폭행하며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지만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고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족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A씨가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 검찰 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였으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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