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로열티 소송 또 승소… 배상금만 8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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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부터 킹넷 ‘남월전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에 이어 이번 중재 판결도 승소하면서 IP 침해 단속 활동에 큰 성과를 보였다.

앞서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에 정식으로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절강환유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2017년 2월 ‘미르의 전설2’ 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를 개발 및 서비스했다.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ICC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MG, 로열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ICC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위메이드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승소판결은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P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사업을 한층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및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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