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1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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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날 오후 2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588만2516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이 외부로 노출되기를 원치 않았던 피고인들이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봄이 이치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 받는 것을 조심하는 인식과 자세는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3개월 동안 사무실 임차료 588만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은 아니고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그친 점에 비춰 시장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백사무실을 경선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 가운데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백 시장에게 임대한 박모씨(4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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