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돈 갚아라' 추심 사라진다

 
 
기사공유
/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개인, 자영업 등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오는 3분기 중 신설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감면)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추가로 채무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3분기부터 국민행복기금(캠코)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캠코)이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 수준이 부활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는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는 신복위 협약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과 적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0.69하락 17.2518:03 10/18
  • 코스닥 : 646.69하락 2.618:03 10/18
  • 원달러 : 1181.50하락 5.518:03 10/18
  • 두바이유 : 59.42하락 0.4918:03 10/18
  • 금 : 59.70상승 0.4718:03 10/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