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될까… 소상공인 5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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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소상공인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들의 입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한 소상공인이 55.6%에 달했다.

개정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직영점형 체인·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는 상황이다. 하남시 코스트코의 경우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역시 직영점 출점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출점 점포를 가맹점으로 전환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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