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하다 사고내면 "가해자 100%" 책임… '과실비율'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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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과실 기준./사진=금융감독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과실 비율이 A차량 20%, B차량 80%으로 산정됐다. 앞으로 B차량이 일방과실(100:0)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를 발표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특히 ‘추월 추돌사고’ 같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변경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액 50%를 구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동차사고에서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개)에서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했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또 법원판결과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도 줄일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인정기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 예를 들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결했다. 이에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 및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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