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유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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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회견 내용은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가 강 의원에게 유출한 한미 정상통화 내역이다. 정부는 보안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 또는 누설할 목적으로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기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대한민국 정상과의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상간의 외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 판단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 의원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전한 외교부 참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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