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 신중론… "장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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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정년 60세를 맞은 노인에 대한 재계약 등 계속 고용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다만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 중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단기적으로 정년 60세를 도래하는 노인에 대해서 재계약등을 통한 계속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1차 논의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 등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부총리 발언의 의미는)60세 정년 의무화도 장기간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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