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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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낙하물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 낙하물을 밟고 간 버스기사는 의도성이 없어 무혐의로 판결 받고 한국도로공사도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는 입장이었다. A씨 유족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장이다. 상대방 보험사가 ‘내’ 자동차에 대해 보상해주고, 내 보험사가 ‘상대방’ 자동차에 대해 보상해주는 형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확인' 

A씨처럼 가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사고를 낸 차량이 무보험자·뺑소니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이 있다. 무보험차상해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을 포함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준다.

손보사들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1인당 2억~5억원 한도로 피해를 보장한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3개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가 3개 보험사의 보상 총액을 다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2억원과 5억원 두 가지가 있는데 5억원짜리를 들어놨으면 3개 보험사에게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받을 수 있음.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을 하다가 돌멩이를 맞든 도로가 파여 사고가 났든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된다”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뺑소니·무보험차 피해자 정부가 지원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지원한다. 적용대상은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자 등이다. 후유장애 상해등급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지원금 신청은 각 보험사 보장사업처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장사업 처리를 하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며 “A씨의 경우도 불분명한 특정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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