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세 없어도 ‘취득세’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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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다. 문제는 분할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가족 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는 것. 또 상속재산 분할에 큰 갈등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얼핏 보면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의 자산과 부채들을 정리하고 상속인들이 이를 분할한 뒤에 세금까지 신고하다보면 신고기한이 지날 수 있다. 상속세 신고율은 전체 사망자 대비 2~3%에 그친다. 

다만 저조한 신고율이 신고기한 때문만은 아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이 일괄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여기에 최소 5억원 이상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평가해도 총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세금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따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별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넘어가도 되는 것이다. 즉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부자라는 얘기다.

◆상속세 없어도 ‘취득세’는 납부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등기직전에 자연스럽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돼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상속자 중에서 누구의 취득으로 신고해야 할지와 신고한 내용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정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대표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6호(2019년 6월11일~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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