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덜컥 믿고 투자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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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또 논란 위에 섰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노려 전재산을 투자받고 잠적하거나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등 그동안 피해사례가 잇따랐고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섰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자양12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의 일반분양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계약금을 수천만원 낸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추가분담금을 요구받자 계약조건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사업진행 도중 이미 많은 분담금을 낸 상황이라 투자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예치금 외 중도금 및 잔금은 추후 분양계약 체결 시 정한다 ▲분양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계약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조합이 통보한 추가분담금은 세대당 투룸 약 6000만원, 원룸 약 2400만원이다. 조합이 앞으로 부담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은 세대당 약 300만원이다.

사건을 맡은 신동욱 법무법인대호 변호사는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구두로 안내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 이런 사전청약 방식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형태"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또 계약금 중 일부가 조합 운영자금 회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현재 사퇴한 상태다. 다만 일반투자자 계약을 진행한 분양대행사 측은 조합장이 건강 문제로 휴식 중이고 공동 업무대행자 4명이 조합장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시공을 맡은 호반건설은 지금까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이 정산되는데 자금이 탄탄한 시공사일 경우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사업을 끝까지 하기도 한다"면서 "작은 건설사일수록 사업이 무산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랑구와 성동구, 대구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검찰에 적발돼 경각심을 울렸다. 대행사 대표 백모씨는 서울 중랑구와 성동구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맡아 약 90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 조합원들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만 날렸다. 백씨는 현재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에서도 시행사 대표 등 4명이 지역주택조합원 254명에게 약 45억원의 분담금을 받고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런 피해가 잇따랐는데도 여전히 서울과 세종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최대 10년 정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미리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유명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었다가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다시 중소건설사로 계약이 변경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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