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잠재울까… 개선 심사기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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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꾼다. HUG는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성남 분당·하남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고무줄 심사 잣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HUG에 따르면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심사기준 변경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분양가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한다.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할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키로 했다.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활용된다.

분양가는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이내나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기준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한다. 단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가 가능하다.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에도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가 가능하다. 또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는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준공 사업장은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했지만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HUG는 평균분양가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가중평균방식은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 적용한다.

HUG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며 생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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