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엉터리 오피스텔 건축허가 낸 ‘과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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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엉터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낸 과천시를 적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감사원이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승인한 과천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처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는 2017년 10월, 12월에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에 대한 건축법 조항을 구분소유자에게 잘못 적용해 허가를 내주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과천시는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건축허가 신청서류 보완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완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해 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건축허가 요건이 미비한데도 건축허가가 되도록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과천시장에게 요구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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