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월드컵 결승 진출에 ‘병역특례 혜택’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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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에 위치한 아레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U-2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사상 첫 결승 무대에 오른 U-20 한국 대표팀. /사진=뉴스1

20세 이하(U-20)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자 축구 사상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U-20 한국 대표팀은 12일 오전(한국간) 폴란드 루블린에 위치한 아레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U-2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1983년 멕시코 대회의 4강 신화를 넘어 결승까지 오른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아시아 최초로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대표팀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올리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자 대표팀의 병역특례 혜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쓴 작성자는 "U-20 대표팀의 준결승 진출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승리였다. 우리 선수들이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5시30분 현재 4600명이 넘는 서명을 얻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U-20 대표팀은 결승에서 우승한다 해도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했다. 이에따라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안정환 등 국가대표팀 선수 전원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른 선수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자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병역법 시행령은 2006년 재개정됐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과하다는 여론도 거세다. U-20 대표팀 병역 면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국제대회 우승하면 모두에게 군 면제를 해야하나, 축구 대회니까 면제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국위선양이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보내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국가대표 병역특례' 논란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선발 기준, 선발자 복무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국방부도 오는 7월 관련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 및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준 hjsoon@mt.co.kr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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