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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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자사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한 물품 대부분이 50만원 미만의 일상생활 용품으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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