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병원 내부 보험사기에 ‘속수무책’… “처벌 강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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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 의혹에 시위하고 있는 시민./사진=A씨 제공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면서 ‘내부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최근 대구시의 한 내과의원이 허위진료로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A씨는 눈 주위에 대상포진증상이 의심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B내과의원을 방문했다. B의원 간호사는 A씨에게 실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뒤 진료를 안내했다. 진료결과 대상포진이 맞았다. A씨는 약과 링거치료를 처방받았다. 

문제는 진단 내용이었다. 과거 3~5만원에 불과했던 대상포진 링거 치료비가 1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의구심이 든 A씨가 처방전을 확인하니 ‘신종플루 검사’가 적혀있었다. 의원 측에 항의하는 A씨에게 “링거를 맞으면 실비보험 적용이 안 돼 보험으로 돈을 받게 해주려고 신종플루 검사로 표기했다”고 답변했다.

A씨가 제공한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검사로 3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대상포진과는 신종플루 바이러스 자체가 달라 함께 검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B의원 관계자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A씨는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병원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했다”며 “현재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씨가 받은 진료서./사진=A씨 제


◆보험사기 전문화되는데…처벌법은 제자리?

보험사기가 끊기지 않은 원인은 관련 제도가 지능화되는 사기수법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680억원(9.3%) 증가한 7982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356명 감소한 7만9179명이다. 인원은 줄었지만 규모는 커지면서 보험사기가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허위(과다)진단으로 적발된 인원은 1575명으로 2017년(906명)에 비해 73.8%(669명)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료를 높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업계,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소관위원회 심사 논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보험사기는 이미 일반 사기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두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형법의 경우 일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와 비교할 때 징역형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미 벌금형에만 2.5배의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도 문제다. 보험사기 적발액에 비해 환수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7301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4.7%(343억원)에 불과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직접 소송을 걸어 반환을 청구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환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법에 환수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절차가 복잡해 보험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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