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 비판' 한마디에 징역형, 44년만에 무죄

 
 
기사공유
/사진=뉴시스
박정희 정권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사망후 2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초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와 비교하면 44년만이다.

1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당시 63세)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1975년 9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양수장 앞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왜곡한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수장 기사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며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백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39.23상승 16.7823:59 11/14
  • 코스닥 : 663.31상승 1.4623:59 11/14
  • 원달러 : 1169.70상승 1.923:59 11/14
  • 두바이유 : 62.28하락 0.0923:59 11/14
  • 금 : 62.47상승 0.9923:59 11/1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