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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에 따르면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로 근무했던 장모씨 등 12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 및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코웨이가 CS닥터 업무 내용 및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S닥터들은 단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코웨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 등 총 60억80만7749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코웨이 측은 “CS닥터들은 자신 재량과 판단 하에 퇴직금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수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지급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해 CS닥터를 교육 및 평가한 점과 함께 이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방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S닥터들이 코웨이가 제작한 서비스표준안에 따라 매일 소속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통상 업무배정 시간 외 회사가 배정한 긴급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내용과 채용시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간이나 일반적 위임계약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CS닥터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부담했어야할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실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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