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투다 10m 운전한 5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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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10m 정도 운전한 50대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6%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다툰 대리기사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인근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B씨는 이를 지켜보다 경찰에서 신고했고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새벽 시간 아파트 입구 도로에 검은색 차량을 세워둘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시 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일시와 장소, 타인에게 연락할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당시 현재의 위난(위급하고 곤란)이 있었다거나 직접 운전하는 것만이 교통상 위험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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