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 범죄이력, 하사관 임용 결격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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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소년이었을 때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이 하사관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에 따르면 예비역 원사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한 후 그해 단기 및 장기 복무 하사관에 임명됐다. 2015년 원사로 복무 중 명예전역을 신청해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군 입대 전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6년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지급받던 전역수당과 퇴직급여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11월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전역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다며 A씨 손을 들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2017년 6월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임용 무효가 유효하다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년법 취지는 소년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단기 및 장기 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국가 등을 상대로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소년법 적용으로 하사관 임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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