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초등학생, 부모차 몰다 외제차 '쾅'… "처벌 안받아"

 
 
기사공유
/삽화=머니투데이

7세 초등학생이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50분쯤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인근에서 A군(7·초교 2년)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익스플로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접촉사고로 인해 익스플로러 차량의 우측 부분이 긁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A군은 4차로로 진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부모 몰래 차 열쇠를 가져나가 동구 신천동의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몰고 2km 가량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군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가 만 7세의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부모가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94.36상승 27.8118:01 07/19
  • 코스닥 : 674.06상승 8.9118:01 07/19
  • 원달러 : 1174.50하락 4.318:01 07/19
  • 두바이유 : 61.93하락 1.7318:01 07/19
  • 금 : 62.14하락 1.0918:01 07/19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