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택자와 수십채 보유자 종부세 부담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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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노향 기자

역대 최고 규제로 불리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올랐지만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실수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주관한 ‘부동산 세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책은 다주택자 세제강화와 장기보유 거주자의 세제혜택 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일부 실수요를 위한 다주택자의 세제분리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제를 맡은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주변을 보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많은데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다 치밀하게 짜면 좋겠지만 가명‧차명에 의한 수요나 별도 세대를 구성해 여러 채를 가질 수 있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2005~2007년 391억원에서 1조2611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이명박정부 2009년 1946억원까지 축소됐다. 이후 박근혜정부 말 2016년 3208억원, 문재인정부 초 2017년 3878억원을 기록했다.

차 교수는 “다음 세대까지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사회 양극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관된 부동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세법도 바뀔 거라 기대하는 인식이 있는데 거주개념을 확실히 잡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논란인데 부동산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주택 공시가격 반영률 90%의 정책실행 연속성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관련 전세임대 시 세금면제 취소, 주택 수 제외 기준 공시가격의 인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경계를 유지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그보다 큰 불평등이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는 월급이 올라도 집값 상승과 전월세비용 증가로 인해 부채상환이 늘고 부동산 중심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2주택의 경우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3주택 이상은 투기일 확률이 높으므로 세제를 강화하고 2주택의 실거주 기간을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해 납세유예나 처분시점에 낼 수 있도록 하되 일정금액 이하만 적용하는 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 초기 집값이 급등하자 실수요자가 불안을 느껴 추격매수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세부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도입한 것이 장기보유 세액공제”라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종부세의 경우 올해부터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감면 시 보유자와 거주자를 분리해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 납부자를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에서 3주택 대신 3~4주택으로 축소, 5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이상을 신설해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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