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재계, 경제현안 국회 처리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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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의 예방을 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국회 파행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재계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이 주 52시간 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을 상쇄할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협의했으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국회는 3개월째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쟁에 얽매인 까닭에 기업에 필요한 법안처리 논의가 언제 시작될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결정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 체계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배제돼 있는 등 재계가 주장했던 핵심사안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각종 산업 활력 법안도 줄줄이 국회에 발이 묶였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둬 적어도 지난 5월까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시기를 놓쳤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도 국회 논의 중단으로 산자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재계의 대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쓴소리를 던졌다. 박 회장이 20대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붙들어 주셔야 저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소가 어디가 됐든 주제가 무엇이든 또 대화의 방식이 무엇이든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셔서 저희가 처한 경제현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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