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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과실./사진=이미지투데 |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A차량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쌍방과실이 아닌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해 자동차사고 유형을 기존 250개 도표에서 301개 도표로 변경했다.
◆피해자 대응 못할 상황 시 가해자 책임 ‘100%’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게 특징이다. 상활별로 크게 ▲추월 사고 ▲중앙선 침범 ▲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정체 중 급 차로변경 ▲유턴 차량과 사고 발생 ▲회전 표시에서 직진 등 6가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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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과실비율./사진=금융감독원 |
먼저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B)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A)은 사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일방과실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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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또 직선도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해 A차량과 충돌시 B차량이 100% 책임을 진다. 기존에는 과실이 10:90으로 A차량도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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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사진=금융감독 |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과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보험사가 안내해 왔지만 앞으로는 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 1차로에서 대기 중인 B차량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직진 주행하던 A차량 측면을 박은 경우에도 B차량의 100% 과실이다.
회전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A차량이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하면 B차량이 100% 과실책임을 진다. 기존에는 A차량도 20% 책임을 졌다. 마지막으로 직진신호에서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의 A차량이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로의 B차량이 직진한 경우 B차량이 100% 책임을 진다.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종전엔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도 기존엔 소송을 통해야만 책임소지가 명확히 가려졌으나 앞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가해자 책임이 강화됐다”며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로 기존에 제기됐던 과실 비율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책임 강화… ‘방어운전’ 여전히 중요
보험연구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어들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다.
과거에는 비교적 관대하게 인식됐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경각심이 강화돼 무리한 차선 바꾸기나 앞지르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가해자 책임이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방어운전도 중요하다. 이번 개선안이 가해자의 과실을 높였지만 피해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도 책임을 진다. 피해자 부주의로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나눠갖는 것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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