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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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포르쉐코리아에 7억80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와 김씨 및 박씨 등은 사문서 위변조와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인증담당 직원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포르쉐코리아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포르쉐코리아에 귀속됐으며 그 이득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포르쉐가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점,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점,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 판사는 “김씨, 박씨의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30장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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