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제도, '다방 분양가이드'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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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가점항목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 건수는 약 14만건에 달하는데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6만4651건(46.3%)이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면 최대 1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은 ‘분양가이드’와 ‘청약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지원, 복잡해진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돼 총 84점 만점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다. 1년마다 2점씩 늘어나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을 받는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분양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전 결혼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한다.
/자료제공=다방
예를 들어 만 29세에 결혼한 박모씨가 5년 후인 만 34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고 가정하자. 박씨는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청약제도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으로 인정된다.
다방에서 청약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자동 계산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배점 항목 중에 가점이 높아 세대분리나 전입신고 등을 통해 늘리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한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해당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아버지가 있을 경우 같은 세대라고 해도 지난해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료제공=다방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1년 2점이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더해진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장은 “청약가점 입력이 다소 복잡하게 변경돼 자칫 실수할 수 있으므로 청약가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소중한 당첨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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