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친양자 입양 때문에 남편 살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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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자신의 현 남편인 A씨에게 ‘친양자 입양’을 자주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 언론매체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는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이전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재혼부부의 자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양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되고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친양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유정이 B군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사망사건 피해자이자 전 남편인 강모씨(36)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B군을 사랑하는 강씨로선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생부모가 ‘소재 불명’이 되면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민법 제908조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친양자 입양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친양자 입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강씨가 실종되면 친양자 제도를 활용해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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