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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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가 고위험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이들이 돈을 갚을 능력은 전년보다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부채 고위험가구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2.7%(29만8000가구)로 전년동기(2.9%)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DTA>100%) 가구를 말한다. 고위험가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액은 58조1000억원으로 총 금융부채액의 5.4%로 2017년 3월(5.7%)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전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중간값은 2017년 3월 70.6%에서 2018년 3월 76.6%, 자산대비 부채비율(DTA)은 같은 기간 145.6%에서 150.6%로 상승했다.

특히 고위험가구는 고자산(자산 4~5분위) 가구의 임대 부동산 보유 비중(46.3%), 자영업 가구의 부채액 비중(52.2%), 만기일시 상환 대출(45.0%) 비중이 다른 가구보다 각각 7%포인트, 16.9%포인트, 14.6%포인트 높았다.

주택가격과 처분가능소득이 동시에 15% 하락하면 고위험가구 수와 부채액 비중은 각각 3.0%포인트(2.7%→5.7%), 7.7%포인트(5.4%→13.1%)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가계의 분할상환 대출비중 제고, 고위험 임대가구의 채무상환능력 모니터링,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말 현재 636조4000억원이다. 전년말(624조3000억원)에 비해 12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1.2%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말(13.7%)보다 떨어졌다.

자영업자 대출규제 시행 이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의 감소 폭이 큰 상황이다. 규제시행 이후(2018년4월~2019년3월중) 월평균 자영업자대출 신규취급액은 4조1000억원으로 규제시행 이전(2017년4월~2018년3월중)에 비해 4000억원(9.3%) 감소했다.

가계부채는 1분기 말 현재 154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해 2017년 이후 증가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158.1%(한은 추정치)로 전년동기 대비 1.9%포인트 올라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1분기 48.1%로 작년 동기보다 2.1%포인트 상승해 여건이 악화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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