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평가 결과, 전면 거부…법적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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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삼옥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위기에 몰린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부의 권고기준인 70점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다"면서 "그리고 79.61점을 받았음에도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 부당하게 평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장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충분하게 소명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승인 과정에서도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평가결과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79.61점이 나왔다"며 "청문절차와 교육부장관의 승인 요청 등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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