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명 부동산은 원 소유자 것”… 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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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대법원이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산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이가 등기 명의인에게 부동산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농지는 원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았고 B씨 남편도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 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B씨는 민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란 범죄 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지난 2002년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 명의인이 아닌 원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급심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기존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판례가 변경돼 차명 부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가 금지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금지돼 있음에도 차명 부동산 소유권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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