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형량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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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스1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오전 이 전 행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61)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인사부장 홍모씨(54)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대상이란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행위는 우리은행의 공공성 유무나 정도를 따질 것도 없이 대표자 또는 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전 행장은) 자격 없는 지원자를 응시할 수 있게 한 행위를 했고 면접위원들이 해당 응시자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볼 수 있느냐 부분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각 전형단계 합격자를 정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심사를 한 것에 불과해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된 게 아니다"며 "우리은행이 기망을 당했다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은행장은 서류 또는 1차 면접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불합격' 처리돼 있으면 '합격점'을 찍어 실무자에게 내려보냈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등이 없이 바로 불합격자를 직접 '합격자'로 만드는 수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부행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했고, 이후 인사부가 이들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여부에 관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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