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7곳 '미흡' 이하… 8개 기관장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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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미흡'(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결과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에서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이었으며 51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이 보통(C) 판정을 받았다. 미흡(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이었으며, 아주미흡(E)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1곳으로 조사됐다. 최고등급인 탁월(S)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이번에는 2017년과 비교해 우수기관은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났으며 양호 이상(A, B) 등급도 62개에서 71개로 늘어 등급 분포가 개선됐다. 반면 아주 미흡기관은 8개에서 1개로 줄었다. 대신 미흡등급 기관이 9개에서 16개로 7개나 늘었다.

세부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곳(15.6%)이다. 전년(17곳·13.8%) 대비 3곳 늘었다.

'양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1곳(39.8%)이 받았다. 전년 45곳(36.6%)보다 6곳 늘어났다.

'보통'은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0곳(31.3%)이다. 전년 44곳(35.8%)보다 4곳 줄어들었다.

'미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등 16곳이, '아주 미흡'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 받았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관한 평가에서는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19.2%) 기관이 우수를 받았다.

양호는 ▲GKL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6개(45.6%), 보통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7개(29.8%)다.

미흡은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개(5.4%)다. 탁월과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다.

기재부는 이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 조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기관장 8명(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

아주 미흡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됨에 따라 이번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다. 감사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3곳 중 재임 기간 6개월이 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를 경고 조치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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