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하자확인', 아파트 후분양 불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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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입주 전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공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분양 후 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시스템에서는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도 입주기간 동안 보수가 진행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는 보수가 지연돼 분쟁 및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민원 급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진=머니투데이

◆분양가 인하·하자보수 부담에 후분양 확산 조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아파트 사전방문을 의무화하고 보수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품질점검은 지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품질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이 지적한 내용 중 부실시공이 명확한 부분은 입주 전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 시정명령·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힘든 하자일 경우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 하자 등도 하자의 범위에 포함돼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관리사무소 등은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청구기간과 5년을 더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 열람도 허용한다. 소유주가 바뀌어도 하자보수 청구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내역이 확인돼야 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건설업계는 개별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정부가 선시공 후분양하는 '후분양제 아파트'를 확대한다는 정책과 맞물려 후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별세대 민원이 증가해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품질점검단의 하자 판정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가 강화돼 하자보수 청구에 즉각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추가시공 등을 요구하기도 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컨슈머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보증을 승인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하자보수 규제까지 더해져 후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로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자금이 탄탄한 대형건설사일수록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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