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800억원 손실 부담됐나…"누진제 개편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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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한전은 약 28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최종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음 회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7월과 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지난해 기준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해주는 개편안을 권고했다.

문제는 할인비용으로 추산되는 2847억원을 어떻게 감당할지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 측 손실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비용 일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약 7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전체 손실을 만회하기에 모자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비상임을 중심으로 한 이사들이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적자 보전 방안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개편안을 반영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할 경우 한전 손실에 따른 배임 소지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상임이사인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는 회의에 앞서 "에너지도 소비재이므로 원가 반영과 이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 정책이 필요하면 정부가 별도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사회가 다시 열리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태유 의장은 "가능한 한 서둘러서 이사회를 다시 열겠다"고만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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