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완화 보류에 비판 봇물 “왜 국민에 부담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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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이여환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력사용의 14% 수준에 불과한데 한전의 경영악화에 대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이사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담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전의 경영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름철 누진제를 인하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가정용 누진제가 완화될 경우 한전에 2500억~800억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두달간 한시적인 누진제 인하 방침을 시행하면서 한전에 3600억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한전이 올 1분기 연결 기준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추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 이사회는 이를 고려해 손실 보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반응은 좋지않다.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여름철 전력피크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비중은 55.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 대부분이 주택용과 산업용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용으로 크게 기울어진 형국이다.

정부가 누진제를 손보려던 이유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에서였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2.4%에 달할 정도로 불만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한전 경영진과 이사회를 비판하는 수천여개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전은 경영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열면서 누진제 완화는 왜 안하나”, “성과급만 줄여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 “전체 전기사용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된다”, “상인들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문을 확짝 열어놓은 채 장사를 하는데 국민은 마음편히 에어컨도 켜지 말라는 이야기냐”, “산업용 전기는 싸게주고 손실은 가정용에서 매우고, 이래저래 서민만 동네북” 등의 격앙된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한전은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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