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차기 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 조짐에 기용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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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집값 잡기에 방점을 둔 잇단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인만큼 고강도 억제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국토부 장관설에 대해 “향후 거취가 결정된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하향 조정하던 집값이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2주 연속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 조짐이 재현돼 김 전 실장이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김 전 실장이 국토부 장관이 될 경우 쓸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도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집값 안정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주도해왔다. 김 전 실장은 8·2대책과 9·13대책 등 크고 작은 8차례의 규제 대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반등하고 있어 이를 타깃으로 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30년에서 40년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돼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은 막아놓을 대로 막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허용연한을 늘린다고 한들 큰 파급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대책에도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감안하면 김 전 실장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넘치는 시중의 유동성을 잡지 못하면 집값 급등을 부른 ‘노무현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기용 여부를 떠나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유동자금이 갈 건전한 투자시장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발 토지보상금이 유동성 장세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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