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인상 걱정 뚝… 하반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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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반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사진=서울시
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올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 중이다.

당시부터 이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대상상가를 총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의 경우 0%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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