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진입 장벽 낮아진다… 1그룹·1증권사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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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DB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한 그룹 내에서도 여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둘 수 있고 증권업 업무확대 절차도 등록으로 간소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인가·등록과 관련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했다.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를 허용하고 신규 증권사가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가 아닌 종합증권사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모운용사에 대해서도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수탁금액 요건을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조사의 경우 조사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여부를,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 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본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주주 변경 인가 때는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받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면 종전에는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이 경과해야 가능했지만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선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1년 후 재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차례 자진폐지 및 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재진입이 제한된다.

더불어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로 구분·적용됐던 최저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고 금액은 현행보다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업무추가·인가 등을 대비해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 근무경력도 기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최초 진입할 때 인가 및 동일 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인가단위도 단순화한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인가가 아닌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도 절차가 간소화한다. 이미 업계진입 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는 심사가 면제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받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인가단계에도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단순 합산방식의 현행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무가 기존 업무와 같은 분야라면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조조정·분사·인수 등의 조직형태 변경절차도 4단계 인가·승인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홍승우 hongkey86@mt.co.kr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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