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질병 인정되면 세금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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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게임질병코드 등록 시 게임업체가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밝혔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사업자는 연간 순매출액의 0.5% 범위에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거두는 법령이 제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 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추가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중독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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