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구속 기소 "범행 치밀하고 계획적"… 과거 유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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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뉴스1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등장하는 조모씨(29)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조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재범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조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행위 위험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쓴 다음 피해자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갔다.

그는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후 내려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바로 쫓아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황급히 문을 닫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후 조씨는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했다.

또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해 은밀히 뒤따라갔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피해 여성을 쫓아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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