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키운다… 5년간 정책금융 70조·R&D 6조 지원

 
 
기사공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5년간 정책금융에 70조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는 등 대대적인 육성책을 시행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논의됐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 촉진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화 등 4가지를 통해 서비스 산업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생산성·고용·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표준화 전략도 마련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서비스 R&D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제조업이 융합발전 방안으로는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거버넌스 체계화 부문은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 중장기 시계의 5개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강화한다.

서비스산업을 지원할 전문인력 육성기관과 연구센터도 지정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도 추진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적극 지원하고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한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과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도 폐지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등 맞춤형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소위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반드시 이뤄내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39.23상승 16.7818:03 11/14
  • 코스닥 : 663.31상승 1.4618:03 11/14
  • 원달러 : 1169.70상승 1.918:03 11/14
  • 두바이유 : 62.37상승 0.3118:03 11/14
  • 금 : 61.48하락 0.6818:03 11/1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