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마지막 카드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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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해 아파트 고분양가를 관리하지만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장 가열 시 준비한 추가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김 장관은 특히 분양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 고분양가는 인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고 한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HUG가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고분양가 해결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보기에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분양가를 관리한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도 "지자체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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