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원진 경찰 고발…"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오늘(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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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철거 행정집행이 실시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인사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 천막을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전날(26일) 오후 5시30분 조원진 외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성명 불상자 다수)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고발장에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4시10분께 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는 공화당과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총장, 상황실 실장, 대외협력실장, 제1사무부총장 앞으로 전달됐다.

시는 계고서에서 "우리공화당께서는 광화문광장을 5월10일 오후 7시께부터 서울시 사용승인 없이 정유해 자진철거하지 않아 부득이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철거됐으나 또다시 25일 낮 12시40분경부터 서울시 사용승인없이 점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천막, 차양막을 설치하고 책상과 의자 등 각종 적치물을 방치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했다"며 "또 인접한 도로 통항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광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광화문광장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다"며 "6월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서울시가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우리공화당이나 귀하로부터 징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오전 5시20분쯤 경찰 24개 중대 1200명, 직원 57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소방 100명 등 총 2270명을 투입해 광화문 불법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공화당 측은 당일 수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으로 우리공화당 측에 약 2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철거를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한 데 따른 비용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0일부터 25일 오전 철거 직전까지 광화문광장 무단점거에 대한 변상금으로 약 220만원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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