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투자증권 제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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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종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최종확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32억1500만원,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에서 기존 대비 20% 감경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7일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해당 건에 대해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 지분을 대부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과 해당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발행어음(단기금융업무) 부당대출 건에 대해서는 증선위 결정안대로 의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16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홍승우 hongkey86@mt.co.kr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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