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장애등급제 폐지, 내 보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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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4월2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험 상품도 개정된다. 보험사는 사고나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등급(1~6급)에 따라 보험급을 지급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등급제’ 도입 후 장애인들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매겨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중증’, ‘경증’ 2단계로 구분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1~3급에 해당하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존 4~6급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할인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장애등급제 폐지…기존 보험은 그대로

현재 장애등급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 상의 12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장애등급을 기초한 보험상품은 2010~2016년 사이에 280만 건이 판매되는 등 판매실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판매된 보험 상품들은 기존 장애등급제에 따라 그대로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장애보상에 대한 보험상품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에 따른다. 판정에 대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은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된다”며 “고객에게 바뀐 기준에 대해 알리고 장애 보상이 어떻게 바뀌는 지 안내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민원 변동 없을 듯

현재 장애인 등급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친 뒤 장애진단서에 명시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보험사가 장애등급을 판단해야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장애등급폐지로 발생할 문제를 파악하고 공유한 상태다. 보험사는 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계속 참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해 보험사가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보험금 산정에 있어 수십년을 사용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버릴 수는 없다”며 “분쟁은 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다가 보험사로 바뀌면서 (가입자 사이에서)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금감원에 분쟁조정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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