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야간광고 전송제한 위반 의혹… 방통위 "책임소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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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로이터
# 직장인 A씨(32)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우버택시에서 새벽 4시에 광고문자가 와 잠을 깼기 때문. 지금까지 우버택시를 이용해 본적 없던 A씨는 문자가 온 시간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는데 발신처도 해외로 온 만큼 다음날 고객센터에 문의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지 일주일 후 새벽 1시쯤 울리는 우버택시 문자메시지에 A씨는 단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

A씨처럼 최근 우버택시나 우버이츠 명의로 새벽시간대 광고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규정된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7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대행업체를 통해 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나 메시지에 표기된 사업자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야간시간에 정보성 문자를 발송하면 위반행위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조사한 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부과 대상은 발송주체가 아닌 메시지에 표시된 대표사업자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오류를 일으킨 주체가 달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대표사업자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중간 밴더사 측에서 문자 발송시 오류가 있었다 해도 조사결과 관련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표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사업자의 관리책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버 측은 최근 불거진 야간 광고문자 발송에 대해 내부 원인을 찾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 새벽시간대 광고문자가 발송된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우버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버이츠를 이용했다면 패밀리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문자가 발송됐을 것으로 본다. 명확한 오류를 파악해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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