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10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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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뉴시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31일에서 2월1일 사이 이모씨(여·당시 27세)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9년 2월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범행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범인으로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특정 짓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박씨의 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박씨를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이번 판결은 무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미세섬유 유사성과 10년 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법의학과 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사실관계로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박씨 변호인은 섬유분석결과의 신빙성과 저화질 CCTV 증명력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미세섬유의 증명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앞서 법원은 미세섬유를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5월 박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차례 기각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은 같은 제품의 옷에서 나온 섬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경찰은 7개월 동안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섬유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같은 해 12월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 구속에 성공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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