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첫 재판서 "술 마시자고 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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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조모씨. /사진=뉴스1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조모씨(30)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조씨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마음에 한 것이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시점하고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고만 기억하고 있다"며 "CCTV 영상을 본 조씨가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하자는 식의 말을 했던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로 의율돼야 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은 조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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