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가 소비자 보호업무 총괄…소비자 중심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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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임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금융사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OO)를 임명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서 CEO의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번 모범규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금융회사 내부관리 개선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도입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등이다.

우선 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CE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소비자보호 정책방향과 기본계획, 관련 제도 개선사항,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기존에는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가 운영을 맡았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은 회사(올해 평가부터 5단계 종합등급 부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종합등급 '미흡' 제외)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CEO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임 의무화는 경영인증제를 시행하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기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이 추가된다. 또 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 및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CCO 등의 소비자보호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CCO 등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관리해야 한다. 또 CCO 등이 관련 부서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시 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 불응시 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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