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오승윤 처벌 수위, 징역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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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윤. /사진=티앤아이컬쳐스 제공

배우 오승윤(28)이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오승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승윤은 여자친구 A씨와 지난달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가 오승윤의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준운전 방조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 차량 동승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방조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운전을 한 여자친구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0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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